R)41층 고층 호텔 건립 취소 판결

◀ＡＮＣ▶
남)속초시가 41층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속초시의 사업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속초시가 청초호 유원지에 추진하는 41층 호텔 건립이 위법하다며 시민단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선고 공판에서 호텔 층수를 41층으로 상향 조정한 속초시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요지는 최대 15층으로 제한된 유원지의 건축물 높이를 41층으로 완화해 준 것은 자치단체장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면 도시계획시설의 규모를 변경할 수 있지만, 청초호 유원지의 41층 건물 건립은 변경의 폭이 커 가벼운 사항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청초호 유원지에 들어선 건물이 대부분 7층 이하로 지어졌다며 주변 경관 조화를 고려할 때 고층 호텔을 짓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는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속초시의 호텔 건립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ＩＮＴ▶ 엄경선 공동대표

S/U)이곳 청초호 유원지에 41층 호텔을 짓는 것에 대해 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리면서 속초시의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속초시는 다음 달쯤 원주지방환경청과 철새도래지 환경보전방안 협의를 마치는 대로 건축 인허가를 내려 했습니다.

속초시는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