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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7-01-06
◀ＡＮＣ▶
남)술을 먹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합니다.
여)자동차 음주운전만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허술한 규정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이른 아침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해경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ＳＹＮ▶
"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불어주세요."
선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ＳＹＮ▶
(아침부터 무슨 음주단속이냐...)
배위에서의 고된 노동때문에
선원들은 술 한잔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S/U)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음주 운항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1~2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ＳＹＮ▶강동진 경위
......
......(추후입력,기사와 중복 안되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국적으로 78건이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2015년 13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은 음주운항의 사각지댑니다.
(c/g)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달리,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형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조치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이런 느슨한 처벌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형 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속에 폐기된 상탭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남)술을 먹고 배를 모는 음주운항 실태가
심각합니다.
여)자동차 음주운전만큼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만 허술한 규정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이른 아침 강원도 속초시 동명항.
조업을 마친 어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해경의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ＳＹＮ▶
"길게 불어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불어주세요."
선원들의 불만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옵니다.
◀ＳＹＮ▶
(아침부터 무슨 음주단속이냐...)
배위에서의 고된 노동때문에
선원들은 술 한잔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S/U)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음주 운항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14년 음주 운항에 대한 처벌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음주 운항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1~2잔만 마셔도
적발되는 수치입니다.
◀ＳＹＮ▶강동진 경위
......
......(추후입력,기사와 중복 안되게)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2014년 전국적으로 78건이던 음주 운항
적발 건수는 2015년 13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소형 어선은 음주운항의 사각지댑니다.
(c/g)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것과 달리,
5톤 미만 소형 어선은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또 소형 어선은 해기사 면허가 없어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허취소 조치 자체가
소용없습니다.
이런 느슨한 처벌 규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대 국회에서 소형 어선의 음주운항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무관심속에 폐기된 상탭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