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건설 어업피해 표준조사기준 마련

김형호

2016.12.22 20:40

2,221

방송일자
2016-12-22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의 정확한 조사기준이 마련됩니다.
◀ＥＮＤ▶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어업피해조사
표준화 기준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해
어업피해보상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항만법'에 명시하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항만 건설시 발생하는 어업피해는 조사기준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조사기관마다 피해액 산정에 차이가 많아 보상과정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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