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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2-07
◀ＡＮＣ▶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시령터널 운영방식을 바꿔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를 전해드립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현재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은 협약에서 정한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강원도가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최소수입보장방식입니다.
예측 통행량을 높게 잡아 지난 10년간 238억 원을 지급했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줄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비용보전방식입니다.
/CG-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표준 비용을 정해 수입이 이보다 부족하면 주무 관청이 보조하고, 초과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철도 등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ＩＮＴ▶ 서울시
하지만 이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협약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 이익을 위해 협약 해지와 사용료 징수 방식 변경 등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최근 발표된 겁니다.
◀ＩＮＴ▶ 김성근 의원
S/U)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익처분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에 따른 절차도 복잡해 강원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 번째.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미시령터널 운영방식을 바꿔 강원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를 전해드립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현재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은 협약에서 정한 수입에 못 미칠 경우 강원도가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최소수입보장방식입니다.
예측 통행량을 높게 잡아 지난 10년간 238억 원을 지급했고, 동서고속도로 개통으로 통행량이 줄면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비용보전방식입니다.
/CG-시설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표준 비용을 정해 수입이 이보다 부족하면 주무 관청이 보조하고, 초과하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서울 우면산터널과 인천공항철도 등이 비용보전방식으로 변경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ＩＮＴ▶ 서울시
하지만 이 방식은 지자체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가능합니다.
미시령터널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당초 협약과 맞지 않는 내용이고, 동서고속도로 개통 후 실제 통행량이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익처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 재구조화 합의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 이익을 위해 협약 해지와 사용료 징수 방식 변경 등을 강제로 할 수 있다는 지침이 최근 발표된 겁니다.
◀ＩＮＴ▶ 김성근 의원
S/U)하지만 전국적으로 공익처분이 적용된 사례가 없고, 이에 따른 절차도 복잡해 강원도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