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적자 나는 사업 구조, 관련 소송은?

◀ＡＮＣ▶
미시령터널이 개통된지 10년을 맞았습니다.

매년 통행량이 늘고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적자를 내고 있고
이와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잇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미시령터널 운영회사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터널 건설에 참여한 6개 업체가 주주로 구성돼 지난 2천 년 설립했습니다.

이후 2008년 국민연금공단이 모든 지분을 매입하면서 대주주가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자회사인 미시령관통도로에 모두 1,243억 원의 자금을 대출해주고 금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후순위 차입금 291억 원은 최초 대출금리 연 7%로 시작해 2027년에는 연 65%까지 올리는 조건입니다.

/CG-이 때문에 회사는 지난 2014년 터널 통행량이 4백만 대를 넘어 167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이자 부담 때문에 69억 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강원도는 주주 이익을 위해 임의로 금리를 높여 자본금이 잠식되고 정상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이자율을 낮추라는 감독명령을 지난해 내렸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주주의 투자금 회수를 위한 거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대출금리가 높다고 해서 정상운영이 어렵거나 민간투자법을 어긴 건 아니라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원도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ＩＮＴ▶ 현준태 담당

S/U)소송이 장기간 이어질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소송이 제기된 다른 지역의 경우 회사 측이 승소하는 일이 많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