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누리과정 여전히 지방교육재정 압박

◀ＡＮＣ▶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포함한 내년 정부예산이 확정됐습니다.

이에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년 한시를 못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오히려 지방교육재정만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민기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17억원을 편성해야 합니다.

3년 한시 특별법이지만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제할 수 있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특별법이지만 교육감의 권한인 예산 편성집행권을 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상충한다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민병희/강원도교육감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재원만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기행적인 체계는 이번에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필요재원 4조원 가운데 22%만 국고로 지원하고 나머지 78%이상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겼다며 중앙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민병희/강원도교육감

지난 4년동안 누리과정 프레임에 갇혀 주요 교육현안사업을 놓친 강원도교육청이 어떻게 교육부와 도의회와의 갈등고리를 풀고 어린이집 문제를 해결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깁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