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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강원도 기금 폐지 논란

2016.11.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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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1-24
◀ANC▶
강원도는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수입이 크게 줄어들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기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관련 이해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강원도가 특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7개에 달합니다.

이 중 법정기금을 빼고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9개 기금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1% 대의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이자 수익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금 폐지로 마련된 951억 원을
5천 8백억 원에 달하는 부채 갚는데
쓸 계획입니다.

◀INT▶ 김 광 수 / 강원도 예산과장

그러나 의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 기금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는
줄곧 반대했습니다.

먼저 기금을 폐지할 경우
사업 안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INT▶ 김 용 복 / 강원도의회 의원

또 적립액이 적어
전국 유일의 시책 사업을 폐지해
부채 상환에 쓰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INT▶ 신 도 현 / 강원도의회 의원

이런 이유로 농림수산위는
기금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시켰습니다.

◀SYN▶ 진기엽/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반면 사회문화위원회는 관광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폐지를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에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사업 추진을 담보하라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기금 수혜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기금 규모가 300억 원 안팎으로 큰
사회복지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폐지에 대해
사회복지와 농어촌단체가 반대하고 있어
기금 폐지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