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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1-15
비어업인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ＥＮＤ▶
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손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령을 통해 비어업인의 여가 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를 즐기면서 수산 자원을 포획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한 공익이 크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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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손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령을 통해 비어업인의 여가 생활이나 오락으로 잠수를 즐기면서 수산 자원을 포획하지 못하는 불이익보다 수산 자원 보호를 통한 공익이 크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