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지방 권한 이양 언제 가능할까?

◀ＡＮＣ▶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분권은 아직 요원합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이 여전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10월 29일은 법정 기념일로 제정된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지방정부나 의회 어디에서도
조촐한 기념식조차 없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의 위상이
이처럼 초라한 것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많은 권한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3년간
이양이 확정된 3,101건의 국가사무 중
아직 천 백 건이 지방사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ＩＮＴ▶ 김남철/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2004년 참여정부 당시
중앙정부 사무를 지방정부로 넘기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처음 구체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를 거쳐
박근혜정부까지 왔지만,
입법에 실패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위해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개입과 규제을 막고
지방정부와 주민 스스로가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일거에 지방에 이양하자는 겁니다.

특히 최근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에
지역민들이 촉각을 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ＩＮＴ▶

행정 이양에 이어, 중앙 재원의 재배분와
자치 입법권 확대 등을 명문화 한
분권 개헌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