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데스크 뉴스데스크 법원, 강릉시 묘지 이전 명령 취소 판결 강릉시 이용철 2016.10.27 20:30 3,172 0 Print 좋아요 8 방송일자 2016-10-27 부모님의 묘를 이전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강릉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허가 없이 설치한 개인 묘지를 이전 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윤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강릉시가 행정 처분은 묘지의 실질적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법하다며 강릉시의 묘지 이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 로그인 목록 이전글 다음글 2024.10.02 제목+내용 제목 내용 회원명 회원아이디 목록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