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법원, 강릉시 묘지 이전 명령 취소 판결

강릉시
2016.10.27 20:30
3,186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16-10-27
부모님의 묘를 이전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주민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강릉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ND▶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해 9월 허가 없이 설치한 개인 묘지를
이전 하라는 강릉시의 명령이 부당하다며
윤 모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강릉시가 행정 처분은 묘지의 실질적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위법하다며
강릉시의 묘지 이전 명령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