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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10-23
강원도 전체 면적의 1.7배 면적이 이중, 삼중 규제를 받고 있으며 자산가치 손실액은 연간 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42개 개별법 규제가운데 산림괴 환경 군사, 농업 분야 4대규제로 도내 전체 면적의 1.3배인 2만 2천 564㎢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대 규제 가운데 산림 규제가 92%로 가장 심하고 환경 20%, 군사 18%, 농업규제가 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각종 규제에 따른 자산가치손실액을 연간 27조 원 규모로 분석했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조사 결과 42개 개별법 규제가운데 산림괴 환경 군사, 농업 분야 4대규제로 도내 전체 면적의 1.3배인 2만 2천 564㎢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4대 규제 가운데 산림 규제가 92%로 가장 심하고 환경 20%, 군사 18%, 농업규제가 3%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각종 규제에 따른 자산가치손실액을 연간 27조 원 규모로 분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