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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유명무실 지적

2016.10.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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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10-1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END▶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위원
가운데 학부모가 56%,교원이 28%를 차지하고
경찰이나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는 13%에
불과해 심의 결과가 축소되거나 은폐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해 학생 조치는 서면사과와 학내봉사 등 단순처벌이 전체 62%에 달해
대부분의 피해학생들이 가해학생과 계속
마주치며 생활할 수 밖에 없어 2차 가해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도내 학교 폭력 심의 건수는
2013학년 619건,2014학년 676건,2015학년
708건으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