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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대 가짜 세금계산서 낸 30대 집행유예

2016.09.2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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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23

6억 원대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VCR▶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난 2014년 강릉시 교동에서 컴퓨터 주변기기 업체를 운영하면서 강릉세무서에 6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제출한 30살 최 모 씨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