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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9-22
지난 5년간 도내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ＶＣＲ▶
이재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88명에 달하던 도내 촉법소년은 2013년 325명, 2014년 247명, 지난해 180명, 올해 8월까진 128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죄는 줄지 않고 있어 범죄 강도가 더 높아졌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해도 형벌 대신 보호 처분을 받는 이들을 말합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