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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오투 지원 강원랜드 이사, 항소심은?

2016.09.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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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9-18
◀ANC▶
태백 오투리조트에 기부금 지원을 결정한
강원랜드 전 이사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열립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폐광지역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황병춘 기잡니다.
◀END▶
◀VCR▶
지난 2012년 7월, 강원랜드 이사회는
자금난을 겪는 태백 오투리조트에
1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12명의 이사 가운데 찬성 7표, 기권 2표,
반대 3표로 기부금 지원 안건이 통과됩니다.

감사원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결정이었다며
9명의 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지시합니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사진의 책임을 인정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태백시가 주요 주주로서, 이사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고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는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0민사부에서
2심인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음말=황병춘))
오투리조트 회생자금을 받을 당시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쓴 태백시는
재판결과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법학계 권위자로부터 태백시는 주요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SYN▶태백시 관계자

항소심이 원심 판결을 유지할 경우,
즉 패소하면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
최소 37억 원을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승소할 경우에는 그나마 변호사 성공 보수금
수억 원을 마련하면 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소송에 나선 강원랜드는
폐광지역과의 관계를 의식해, 승패소에
따른 상고 여부를 놓고 고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황병춘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