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정책도 바뀌어야

◀ＡＮＣ▶
사회구조가 바뀌면서 복지 욕구와 수요는
늘어나지만 복지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국고의존이 높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지정책추진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원교기자의 보돕니다.

◀ＥＮＤ▶

◀ＶＣＲ▶

2005년 40%였던 도내 비정규직이
지난해는 45%로 증가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16%로 전국 최곱니다.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51%로 절반을 넘어서
맞벌이 가구가 49%에 달하는 등 여성의 일과
가족 양립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노인인구는 17%로 초고령사회를
향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STAND-UP▶이처럼 사회구조가 변화하고
있지만 강원도의 복지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정책의 57%가 창업지원에,
일과 가족 양립정책의 82%가 보육에,
노인복지정책의 87%가 기초노령연금에
편중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노동이 90%, 여성이 76%, 노인이 98% 등 강원도의 복지정책은 국고보조사업 비중이 높아 재량권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ＩＮＴ▶ 조근식/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생활, 문화, 체육, 의료 등 복지시설과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는
융합 복지공간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지방비 부담이 적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역맞춤형 복지서비스 통로로 활용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을 연계한
교육복지 확대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복지인프라 총량제 도입이나
기초복지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맡는
국고보조사업 구조개편 등 제도 변화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MBCNEWS 손원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