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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8-23
◀ＡＮＣ▶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3자 회동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2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보자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회동에서, 3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지만 이제껏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의회는 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대정부 건의문까지 내며,
누리과정 운영인건비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8개월만의 3자 회동.
도의회는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동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정부 소관사업이라고 못박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며 비난했습니다.
◀ＳＹＮ▶
강원도도 작심한 듯 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세입도 안 잡힌 예산을 교육청 대신
계속 집행하는 회계질서 위반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ＳＹＮ▶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ＳＹＮ▶
결국 이번 만남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인건비로
편성된 126억 원을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도 지방세의 3.6%와 교육세 등
천 5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전출금 지급을
계속 유보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예산 파동과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사자 3자 회동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해 12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회 의장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풀어보자며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회동에서, 3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찾기로 했지만 이제껏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도의회는 교육감의 요구에 따라
대정부 건의문까지 내며,
누리과정 운영인건비 12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예산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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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만의 3자 회동.
도의회는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회동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교육감이
누리과정은 정부 소관사업이라고 못박는
일종의 협상 지침을 내렸다며 비난했습니다.
◀ＳＹＮ▶
강원도도 작심한 듯 교육청을
몰아세웠습니다.
세입도 안 잡힌 예산을 교육청 대신
계속 집행하는 회계질서 위반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압박했습니다.
◀ＳＹＮ▶
하지만 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 예산에 별도로 편성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 했습니다.
◀ＳＹＮ▶
결국 이번 만남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대신 도의회는 어린이집 운영·인건비로
편성된 126억 원을 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심의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도 지방세의 3.6%와 교육세 등
천 5백억 원에 달하는 법정전출금 지급을
계속 유보하겠다고 거들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예산 파동과 보육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