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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R)첫 지역개발계획 수립..재원확보 관건

2016.08.1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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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8-18
◀ANC▶
시·군별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지역개발계획이
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확보는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원교 기자의 보돕니다
◀END▶

◀VCR▶

강원도 내에서 추진된 지역개발사업은
모두 1,896개에 이르고 있지만
완료사업은 705개로 37%에 불과합니다.

특히 과도한 사업계획과 민간참여 부진은
환경오염과 난개발 뿐만 아니라 재원낭비와
지자체 부채 증가, 재산권 행사 제한 등으로
지역 간 경쟁과 불균형, 주민 불만의 원인이
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개발의 문제점 개선과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지역개발계획안이
처음으로 수립됐습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제안한 275개 사업
가운데 현지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166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INT▶ 이순자/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TAND-UP▶사업선정으로 시군별로 추진되면서
드러난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확보는
여전히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66개 사업을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서는 이미 투자된 6,952억 원 외에도
14조 3,546억 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총사업비 가운데 국비는 4.3%,
지방비는 3.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자를 유치해야 합니다.

◀INT▶ 조명호/강원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원도와 시·군마다 각종 지원방안과
투자촉진 계획을 내놓고는 있지만
성과 예측 자체가 불투명해 민자유치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MBCNEWS 손원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