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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16
◀ＡＮＣ▶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고 추진한 산지개발
현장에서 산사태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치단체는 개발업자가 무리한 개발을 했다며
모든 책임을 물었는데, 개발업자는 무리한
개발을 군청 공무원이 주도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3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의
한 야산에서 폭우에 대형 산사태가 났습니다.
횡성군은 관상수 재배단지를 조성하던 김모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을 산사태 원인으로
보고 김씨에게 복구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벌채허가를 받은 현장에서
불법으로 수목을 굴취해 판매하면서
산사태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 억울하죠"
실제 해당 공무원이 불법훼손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ＩＮＴ▶"내가 바꿨으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
해당 공무원은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캐는 굴취는 나무를 베어내는
벌채에 비해 산림훼손 정도가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내용 보완이 아니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씨는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산사태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
자치단체에 허가를 받고 추진한 산지개발
현장에서 산사태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자치단체는 개발업자가 무리한 개발을 했다며
모든 책임을 물었는데, 개발업자는 무리한
개발을 군청 공무원이 주도했다며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3년 횡성군 갑천면 상대리의
한 야산에서 폭우에 대형 산사태가 났습니다.
횡성군은 관상수 재배단지를 조성하던 김모씨가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을 산사태 원인으로
보고 김씨에게 복구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당시 담당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사실상 주도했다며, 공무원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벌채허가를 받은 현장에서
불법으로 수목을 굴취해 판매하면서
산사태 위험을 키웠다는 주장입니다.
◀ＩＮＴ▶"물론 제 잘못도 있지만, 책임을 다 져야하는건 억울하죠"
실제 해당 공무원이 불법훼손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ＩＮＴ▶"내가 바꿨으니 그런 줄 알고 있으라"
해당 공무원은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잘못을 숨기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나무를 캐는 굴취는 나무를 베어내는
벌채에 비해 산림훼손 정도가 1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내용 보완이 아니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김씨는 횡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어, 산사태를 둘러싼 책임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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