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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16-07-01
◀ＡＮＣ▶
정부가 안전 강화를 이유로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하자 기준에 맞지 않는 야영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영업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해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양양의 한 체험마을입니다.
숙박시설과 체험거리를 갖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마터면 운영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체험마을이 있는 하천구역은 야영장 등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상욱
"초창기 법에는 하천구역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야영장이. 허가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S/U)지난해 강화도 캠핑장의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과 녹지 등에는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내 야영장 4백여 곳 가운데 백여 곳의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전국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관련법을 또 개정해 녹지와 하천구역 등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야영업자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조건이 많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러 개의 법령을 검토해야 해 등록이 복잡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ＩＮＴ▶ 이승철
"전이나 임야로 돼 있는 걸 개발 대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캠핑장 운영을 해서 그 돈을 낼 수 있느냐."
많은 비용을 들여 화장실과 하수도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져보지 않은 법 개정으로 많은 야영장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정부가 안전 강화를 이유로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하자 기준에 맞지 않는 야영장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야영업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해 규제가 일부 완화됐지만, 여전히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양양의 한 체험마을입니다.
숙박시설과 체험거리를 갖춰 인기를 끌고 있지만, 하마터면 운영하지 못 할 뻔했습니다.
관련법이 바뀌면서 체험마을이 있는 하천구역은 야영장 등록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이상욱
"초창기 법에는 하천구역은 안 되게 돼 있었어요. 야영장이. 허가를 못 내는 상황이었어요."
S/U)지난해 강화도 캠핑장의 화재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야영장 등록제를 시행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하천과 녹지 등에는 야영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했습니다.
도내 야영장 4백여 곳 가운데 백여 곳의 등록이 불가능해졌고, 전국에서도 미등록 야영장이 속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관련법을 또 개정해 녹지와 하천구역 등에서도 야영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야영업자들은 여전히 불합리한 조건이 많다며 불편을 호소합니다.
여러 개의 법령을 검토해야 해 등록이 복잡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ＩＮＴ▶ 이승철
"전이나 임야로 돼 있는 걸 개발 대지로 변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발 부담금이 있는데 캠핑장 운영을 해서 그 돈을 낼 수 있느냐."
많은 비용을 들여 화장실과 하수도 시설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안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현실을 따져보지 않은 법 개정으로 많은 야영장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