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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수도권 규제 완화 강원도 타격

2016.06.3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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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16-06-30
◀ANC▶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주에 보도했는데,

수도권 규제가 풀리면, 강원도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정부는
지자체가 유치한 지방 투자기업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액 일부를
정부와 시도에서 나눠서 지원합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겁니다.

지난 2013년부터 3년 동안
강원도는 8개 기업에 137억 원을 받았습니다.

전북 684억, 경북 555억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 규모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충북연구원은 계속 줄고 있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더욱 축소되면
비수도권 13개 지자체는 투자와 고용 유발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본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60% 감소할 경우,
13개 지자체의 평균 투자는 854억 원 감소하고,
고용도 274명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와 비교해
훨씬 심각한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56개 기업 이전이 줄면서
투자는 천억 원 가량 줄고,
고용도 330명이 감소해
비수도권 평균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왔습니다.

◀INT▶(원광희)

수도권 규제 빗장이 풀리면 강원 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