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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자
R)수도권 규제 완화 '맞대응 절실'
◀ＡＮＣ▶
20대 국회 개원 이후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을 노골화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에 나서,
비수도권의 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20대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위한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과녁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장이나 공단, 학교, 관광시설같은
대규모 시설을 규제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 공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지방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Bridge> 그런데,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34년간 역차별을 당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습니다.
인천의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수도권의 범위를
서울과 인천, 경기의 시 지역만 묶어,
군 지역에는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술 더 떠, 경기도 이천의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이 법의 폐지 법안을 내밀었습니다.
여야 수도권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가했습니다.
◀ＩＮＴ▶
이에 대응해
충북 청주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비수도권의 합의 없이는
규제 완화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으로 맞섰습니다.
만일 수도권 규제의 둑이 무너질 경우,
강원도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경제적 기반이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ＩＮＴ▶
이에 따라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생존권을 걸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화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