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토사로 양식장 피해 배상

홍한표

2016.06.23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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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이 동해고속도로 공사로 발생한 토사 때문에 연안 양식장 수산물이 집단 폐사했다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8부는 양양에 사는 어민 김 모 씨가 도로공사와 공사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양측이 김 씨에게 모두 4억1,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공사현장의 토사로 양식장 가리비가 폐사하는 피해가 증명됐다고 판단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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