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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데월투R)토지 보상 못 받은 '미불용지'
◀ＡＮＣ▶
도로나 마을길 등에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요
동해시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2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도로나 마을길 등에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땅을 미불용지라고 하는데요
동해시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을 해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200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동해시 단봉동의 한 밭.
밭 아래 지름 1m가량의 배수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동해시 천곡동에 사는 박 모씨가
30년 전에 매입한 땅인에
지하 배수관로가 언제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30년 전에 매입한 땅인에
지하 배수관로가 언제 묻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밭 옆 땅 일부도 주인 모르게 마을길에 편입됐는데 아직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ＩＮＴ▶
"땅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렇게 배수로가 묻혀 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땅이 들어갔을 때만 해도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저렇게 배수로가 묻혀 있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S/U=배연환)
"이처럼 도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동해에서만 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처럼 도로 등 공공시설에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가 동해에서만 2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이런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동해시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197필지 2만2천제곱미터에 달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매년 예산을 마련해 토지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올해는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돼 40필지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ＩＮＴ▶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가 신청을 하면 측량과 감정평가 등을 거쳐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매년 예산을 책정해 보상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한정돼 진척은 더딥니다.
예산이 한정돼 진척은 더딥니다.
땅이 편입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으며 장기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MBC NEWS 배연환입니다.
◀ＥＮＤ▶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