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동해안 규제 3종 해결 지지부진

2016.06.1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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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난해 정부는 동해안 개발을 가로막았던 철책과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동해북부선 철도 부지 문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사항들을 개선하는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1월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해안을 방문해 이른바 규제 3종 세트의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철책은 순차적으로 철거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줬던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와 동해북부선 철도 부지는 용도를 해제해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ＩＮＴ▶ 정종섭 (1월 16일)
"방어상으로 필요한 철책이 아니라면 가능한 적
극 철거해서 주민들의 생활이, 또 관광자원 개
발에서 수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적으로 맞는 방향이고."

S/U)하지만 약속했던 3가지 규제 개선은 현재까지도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지지부진합니다.

철책 제거는 대체 감시시설 설치업체가 방산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해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속초까지 60km를 잇는 옛 동해고속도로 부지 매각은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용도 폐기를 위한 측량비용 부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부터 고성까지 100km에 걸쳐 묶여있는 폐철도 부지도 용도 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 전광성

정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북부선 반영을 검토하고 있지만, 신규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지역 개발과 재산권 행사를 막아온 동해안의 규제 사항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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