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없는 현장체험 중단하라

봄이 왔지만 각급 학교 소풍, 현장체험학습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도내 현장체험 학생 사망 사고로
담임 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아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기 때문인데요,

교사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꽃이 피면서 각급 학교에 봄 소풍,
현장체험학습이 시작될 시기이지만

강원도내 학교 절반 가량은
관련 일정을 축소하거나
아예 없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왔던 학생이
후진하는 버스에 치어 숨진 사고로

담임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 법원이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한 영향입니다.

[CG1]
전교조 강원지부가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에 1천 3백여 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82.4%가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CG2]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교사의 법적 책임
우려가 가장 많았고

행정 업무의 과다함, 교육청의 지원 부족
순으로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6월부터는 사고 예방과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한 교사에 대한 면책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되지만
교사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CG3]
충분하다는 응답은 5.8%에 불과했고
효과가 거의 없다거나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45%를 넘어
대부분 부정적이었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세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도교육청이 안전 관련 인력을 전체 학교에
직접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엄태영/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
"소규모 학교, 유치원 그리고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모두 포함해서 지원해야겠고요. 예산 지원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내에 소규모 군소 도시 혹은 농촌 지역들은 (인력을 직접 구하기 어렵다.)"

도교육청은 조례 개정뿐 아니라
학교안전법에 세부 시행안이 마련되도록
전국교육감협의회에 안건을 발의하고

학급당 2명의 인솔 인력을 전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조양희/도교육청 인성생활교육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유초중고특 더 많은 학급에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녹색 어머니회나 강원안전학교 등을 통해서 안전 교육을 이수한 인력풀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원은 과밀학급 우선이라
모든 학교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이 학생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현장의 요구와 대책 사이 간극은
여전합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엉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