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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사업 소송·피해 보상 지원 확대

일반
2025.04.0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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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4-09
강원도교육청이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 보장 범위를 확대합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형사소송할 경우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또, 과실치사나 치상의 경우 유죄가 확정돼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 물품 보상 규모도
기존 사고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 지원으로 늘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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