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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4-01
양양군 남애마을의 토지소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의 관계 회사는
과거에 일부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남애항 일대는
50년 전 국내 한 대기업이
관광 휴양특구를 조성하겠다며
토지를 매입했던 곳입니다.
당시 해안가에 살던 50여 가구는
산 쪽에 있는 대기업 관계자 소유의
토지로 이주해 집을 짓고
'남애4리'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과 대기업 관계자 사이에
군유지 맞교환 협의가 불발되며
소유권 이전 문제는 진척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남의 땅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급기야 이같은 토지 소유권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윤/양양군 남애4리 이장]
"24가구가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취득 시효도 인정됐고, 토지 반환소송에 들어갔고, 이주시킬 때 이 땅이 다 우리 건지 알고 있었죠."
남애마을의 이주문제는 지난해부터
해안가 마을인 남애1리~3리
주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주민들에게
이사비용과 주택보상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예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0여 세대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24세대에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박영학/양양군 남애항 어업인]
"친구,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같이 모여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허탈하죠."
[김형호 기자]
"주민들이 토지주인의 이주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대규모 이주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수십 년 마을을 형성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업인들마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광수/양양군의원 (지난달 26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머무는 인구를
타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집단이주 정착지를 마련하는 등의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양양군 자치행정담당관]
"택지 조성이라든가 청년 주택이라든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어요."
양양군 남애항 일대에서 토지문제로
이주 영향을 받는 주민 100여 세대,
전체 주민의 20~30%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양성주)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주의 관계 회사는
과거에 일부 주민들을 집단으로 이주시켰는데,
이 마을 주민들과 토지주 사이에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어촌마을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불안한 상황인데도 해결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남애항 일대는
50년 전 국내 한 대기업이
관광 휴양특구를 조성하겠다며
토지를 매입했던 곳입니다.
당시 해안가에 살던 50여 가구는
산 쪽에 있는 대기업 관계자 소유의
토지로 이주해 집을 짓고
'남애4리' 마을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양양군과 대기업 관계자 사이에
군유지 맞교환 협의가 불발되며
소유권 이전 문제는 진척되지 못했고,
주민들은 40여 년 동안
남의 땅에 사는 신세가 됐습니다.
급기야 이같은 토지 소유권 갈등은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학윤/양양군 남애4리 이장]
"24가구가 현재 소송을 하고 있는데, 20년 이상
취득 시효도 인정됐고, 토지 반환소송에 들어갔고, 이주시킬 때 이 땅이 다 우리 건지 알고 있었죠."
남애마을의 이주문제는 지난해부터
해안가 마을인 남애1리~3리
주민들에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주민들에게
이사비용과 주택보상을 제안하면서
동시에 건축물 철거를 예고하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50여 세대로 추정되는데,
이 지역에서도 24세대에
법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박영학/양양군 남애항 어업인]
"친구, 어르신들이 하루아침에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니까, 이분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같이 모여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허탈하죠."
[김형호 기자]
"주민들이 토지주인의 이주 요구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대규모 이주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입니다."
수십 년 마을을 형성했던 공동체가 무너지고
어업인들마저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광수/양양군의원 (지난달 26일)]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에 머무는 인구를
타지역으로 유출하지 않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집단이주 정착지를 마련하는 등의 의견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길/양양군 자치행정담당관]
"택지 조성이라든가 청년 주택이라든가 지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데,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건 없어요."
양양군 남애항 일대에서 토지문제로
이주 영향을 받는 주민 100여 세대,
전체 주민의 20~30%에 달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양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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