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보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 시민 24명 재판에

원주 아카데미극장 철거 반대운동을 펼친
시민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비용을
이들에게 부담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문화자산을 강제로 철거하고
억지행정으로 세금을 낭비한 건 원주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생과 청년, 공무원, 지역 원로들까지
법정을 가득 채운 시민들.

방청석에 앉아 있는 사람까지
모두가 피고인들입니다.

아카데미극장 철거 업무를 방해했다며,
원주시 등으로부터 고발당한 시민 24명의
2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은 증거채택과 관련한 입장차만 확인하고
1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선고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릴 전망입니다.

철거 반대운동으로 실제 손해를 입은
철거업체는 시민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제출했지만,
원주시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받는 시민들은
"원강수 시장이 대화와 공론장을 통한
갈등 해소가 아닌, 시민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앞장서서 '처벌'하며 권력의 힘으로
억누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은지 / 아카데미의 친구들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입니까? 시민의 권리는 보호하지 못한 채,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며 악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까?"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원주시가 '업무방해'라는 이름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권력 남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는 철거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로 발생한 공사비 4천 7백만 원을
극장철거를 반대한 시민들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 주도로 시작해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극장 보존 사업을
한 순간에 철거사업으로 바꾼 원주시.

시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듣고 숙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지만,
시정정책토론 청구와 보존 요구는 배척하고,
철거 여론에만 귀를 기울였고,

시장 최측근 비서관이 지인들에게
철거 찬성 댓글을 달도록 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조작된 여론을 발판삼아
국비까지 거부하고 강행한 극장철거 예산은
당초 6억 5천만 원에서 16억 5천만 원으로
10억 원이 늘어 의도적으로 예산을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극장을 지키려다 재판을 받게 된 이들은
도대체 누가 세금을 낭비한건지,
누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되묻고 있습니다.

고승현 / 아카데미의 친구들
"시민들은 수차례 대화를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던 사람, 정말로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잘못을 한 것이고, 이 사안을 만든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속상하고, 시민들이 왜 법정에 서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업무방해죄'가 행정과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활동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