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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28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지인의 아들에게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역구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여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지인으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지인의 아들에게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역구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 참여해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
선거 운동 개시 전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에 못 미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