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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26
아름다운 항구로 유명한 양양군 남애항 일대의 마을 주민들이 떠나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지난해부터 땅 주인인 대기업 관계자가
토지를 반환하고 떠날 것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해변 앞의 마을입니다.
김형호
일부 주택들은 폐가처럼 방치돼 있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전체 120여 가구 가운데 20%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60~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가구별로 연간 5~1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지난해 토지주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남애리 마을 주민
"다 이사 간대요. 다 가라고 한대, 나간 사람도
있고,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갑작스레 집을 나가라는 통보에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10가구가 패소해 토지를 반환해야 했고, 결국 이사 비용과 주택 가격을 받고
연말까지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양 남애리 마을 주민
"남의 땅에 50~60년 살았으면 땅 임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죠. 내 죽을 때까지 살겠지
이러다가 이렇게 당한 거야."
그런데 최근 다른 14가구에도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토지주 측이 이주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훈 양양 남애1리 주민
"1차와 동일하게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막상 나가려면 주거공간 확보도 해야 하고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영세하신데 비용도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주 법률 대리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 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사전 합의한 가구들처럼 소송기일 전에
화해 권고에 응하면 퇴거기간 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양양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이주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일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토록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해당 토지주와 관련된 땅을 임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애항 주변에만 100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퇴거 조치가 확산되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
이곳은 수십 년 전부터 일부 주민들이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아왔는데,
지난해부터 땅 주인인 대기업 관계자가
토지를 반환하고 떠날 것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현남면 남애해변 앞의 마을입니다.
김형호
일부 주택들은 폐가처럼 방치돼 있는데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전체 120여 가구 가운데 20%가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어촌마을이 형성될 당시부터
60~70년 넘게 이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가구별로 연간 5~10만 원의 토지 임대료를 내고
살았는데, 지난해 토지주가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양 남애리 마을 주민
"다 이사 간대요. 다 가라고 한대, 나간 사람도
있고, 집 구하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갑작스레 집을 나가라는 통보에 주민들은 응하지 않았고, 결국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이 소송에서 10가구가 패소해 토지를 반환해야 했고, 결국 이사 비용과 주택 가격을 받고
연말까지 이주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양 남애리 마을 주민
"남의 땅에 50~60년 살았으면 땅 임자가
달라고 하면 줘야죠. 내 죽을 때까지 살겠지
이러다가 이렇게 당한 거야."
그런데 최근 다른 14가구에도 계약 해지가
통보되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은 토지주 측이 이주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훈 양양 남애1리 주민
"1차와 동일하게 시간적 여유를 좀 달라, 막상 나가려면 주거공간 확보도 해야 하고 이분들이 연로하시고 영세하신데 비용도 확보해야 하는데..."
토지주 법률 대리인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토지임대차 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할 수 있다며
사전 합의한 가구들처럼 소송기일 전에
화해 권고에 응하면 퇴거기간 연장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의회는 양양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박봉균 양양군의회 의원
"이주 준비에 필요한 최대한의 시일을 확보해
주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분들이 양양군에서 이탈하지 않토록 대책을 세우는 노력에..."
해당 토지주와 관련된 땅을 임대해 살고 있는 주민들은 남애항 주변에만 100여 가구로
추산되는데, 퇴거 조치가 확산되면 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