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에 조기 대선?.. 지자체 주관 행사 개최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지자체 주관 축제 개최가 불투명해집니다.

선거법상 대선 60일 전부터
지자체가 개최하거나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매년 춘천시 예산을 지원받는
춘천마임축제 사무국.

이제 개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축제 준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자체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의석 / 춘천 마임축제 기획실장
"공연자들이 저희 일정에 맞춰서
스케줄을 다 잡아주셨는데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해외 팀 같은 경우에는 항공편까지
변경을 다 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내에 치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
시기는 5월 즈음으로 예상됩니다.

선거 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각종 행사가 제한됩니다.

단체장 소속 정당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작은 마을 행사부터
지역 대표 축제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봄 축제 준비에 한창인
강원지역 지자체들은 비상입니다.

강원 대표축제 공무원 (음성변조)
"일단은 확인하고 있고요.
기간을 바꾸거나 하기가 힘들어요.
저희는 출하 시기가 있기 때문에.."

강원 마을축제 공무원 (음성변조)
"어떻게 결정이 되든 만약에
대선을 하게 되면 혼선은 좀 있겠죠."

행사 개최가 가능한 예외 조항도 있습니다.

삼일절과 같이
법령에 의해 개최해야 하는 행사나
특정 시기에만 할 수 있는 축제,
재해 복구와 구호를 위한 행사나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예외 조항이 있긴 하지만
자칫 선거법을 위반하면
단체장이 처벌받기 때문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파면 때에도
전국적으로 행사 취소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지자체 행사가
선거법 저촉에 해당하는지 묻는
문의가 급격히 많아졌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 / 그래픽: 최가을)

 

*이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