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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13
어제 보도해 드린
'정신건강 수련 사회복지사'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은 1년여 전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관련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규정이 없다며 이를 외면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병원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동해 동인병원에서 운영합니다.
센터 내 근무자들은
2023년 수련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확인하고,
9월부터 삼척시와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와 위탁기관인 병원에 얘기를 했지만 따로 얘기가 없었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건복지인력의 교육 업무까지 포함돼 있지만,
삼척시는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 기관인 병원 측도 상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사 책임을 돌렸습니다.
[강태민/동해동인병원 팀장]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정말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적 조치를 단행하고, 객관성을 따지기에는 운영기관인 저희가 하기에 어렵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그렇다면 병원 측이 언급한 최종 상급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처는 어땠을까?
[ CG: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생은 관련 기관이 자체 선발하는 것이라
선발의 권한과 책임은 수련기관에 있다며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련기관을 정기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한
협회에도 질의했지만
내부 지침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며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법 개정을 한다면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국가적인 공공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지만
삼척시,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국가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으로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자체 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 지난 2023년에만 각 센터의
자체 수련생 과정으로 정신건강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35명이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정신건강 수련 사회복지사'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은 1년여 전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은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관련 자격증을 관리하는 기관들은
규정이 없다며 이를 외면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건강 복지센터'는 시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병원 등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동해 동인병원에서 운영합니다.
센터 내 근무자들은
2023년 수련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 의혹을 확인하고,
9월부터 삼척시와 병원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2023년부터 준비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와 위탁기관인 병원에 얘기를 했지만 따로 얘기가 없었다."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보건복지인력의 교육 업무까지 포함돼 있지만,
삼척시는 실태 조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센터 운영 기관인 병원 측도 상급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조사 책임을 돌렸습니다.
[강태민/동해동인병원 팀장]
"실태 조사 과정에서 정말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되고 문제가 있다면 겸허히 수용하고, 거기에 맞는 인사적 조치를 단행하고, 객관성을 따지기에는 운영기관인 저희가 하기에 어렵고 상급기관을 통해서."
그렇다면 병원 측이 언급한 최종 상급 기관,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조처는 어땠을까?
[ CG: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생은 관련 기관이 자체 선발하는 것이라
선발의 권한과 책임은 수련기관에 있다며
제재를 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수련기관을 정기 평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적극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신건강 사회복지사들이 가입한
협회에도 질의했지만
내부 지침이 없으면 제재가 어렵다며
공공적 성격의 기관에서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신건강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법 개정을 한다면 실무적인 일을 하는 곳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이고요. 저희는 행정적인 국가적인 공공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의혹이 제기됐지만
삼척시, 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까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입니다.
[삼척시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자]
"국가 자격증이고 이 자격증으로 우리 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자체 제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편, 지난 2023년에만 각 센터의
자체 수련생 과정으로 정신건강 복지사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335명이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박민석, 그래픽:양민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