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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3-10
민통선으로부터 25km 이내 위치한 시·군 가운데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만
'접경 지역' 지정을 못 받아 왔습니다.
규제는 가득하지만
접경지에 준하는 재정 혜택은 받지 못했는데요,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두 시군의 재정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북한과 인접 지역인 접경 지역은
기존 전국 15곳으로,
강원도에는 고성과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춘천 등 6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접경지에 준하는 규제만 있고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접경 지역에 추가됨에 따라
속초시는 매년 150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속초의 큰 기틀을 닦는 아주 의미 있는..."
접경지역 관련 국고 보조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CG : 매년 40억 원을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5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을 확보해
2년 안팎의 단기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지원받아
중장기 사업을 펼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입니다.
속초시가 내년부터 혜택을 받는 건
'지방교부세'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경철/속초시 기획예산과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15억, 그리고 후년에는 130억 원을 요청했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속초시는 정부에 7가지 사업,
국비 27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2028년까지 청초호유원지 북측측 광장의
어린이 수영장과 어르신 문화 시설 조성,
상도문 돌담마을 경관 개선,
속초해변 관광거점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은 올해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철 교량화, LNG 시설 등
대규모 기반 시설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사와 영랑동 고도 제한,
도심 HID 부대, 외옹치 레이더기지 등
군사 규제로만 가득했던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만
'접경 지역' 지정을 못 받아 왔습니다.
규제는 가득하지만
접경지에 준하는 재정 혜택은 받지 못했는데요,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의 추가 지정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공포돼
두 시군의 재정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북한과 인접 지역인 접경 지역은
기존 전국 15곳으로,
강원도에는 고성과 인제, 철원, 화천,
양구, 춘천 등 6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으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속초시와 경기도 가평군은
접경지에 준하는 규제만 있고
정부 지원은 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접경 지역에 추가됨에 따라
속초시는 매년 150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병선/ 속초시장]
"속초시 개청 이래 최대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미래 100년 속초의 큰 기틀을 닦는 아주 의미 있는..."
접경지역 관련 국고 보조금 지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CG : 매년 40억 원을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5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을 확보해
2년 안팎의 단기 사업을 진행하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80억 원에서 200억 원까지 지원받아
중장기 사업을 펼치는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입니다.
속초시가 내년부터 혜택을 받는 건
'지방교부세'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두 가지입니다.]
[이경철/속초시 기획예산과장]
"특수상황지역 개발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15억, 그리고 후년에는 130억 원을 요청했고.."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속초시는 정부에 7가지 사업,
국비 272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2028년까지 청초호유원지 북측측 광장의
어린이 수영장과 어르신 문화 시설 조성,
상도문 돌담마을 경관 개선,
속초해변 관광거점사업,
설악산국립공원 진입도로 확장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은 올해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동서고속철 교량화, LNG 시설 등
대규모 기반 시설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사와 영랑동 고도 제한,
도심 HID 부대, 외옹치 레이더기지 등
군사 규제로만 가득했던 속초시는,
이번 접경지역 지정으로
재정 여건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