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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정선군 진통 끝에 통과

정선군
2025.01.3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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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5-01-31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
한 차례 불발 끝에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기 위해
정선군이 군의회에 조례와 예산을
함께 처리해달라고 제출한
원포인트 의회가 부결된 뒤 9일 만입니다.

부결에 대한 주민 반발 등 진통을 겪다
가까스로 조례가 통과되긴 했지만,
실제 지급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읍 곳곳에 군의회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선군이 설 명절 이전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조례안과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의회에서 불발되자 책임을 묻는 내용입니다.

지난 21일 정선군의회 임시회 조례 특위는
찬성 3, 반대 3으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9일 만에 다시 열린
제304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정선군 제출안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군의원이
이번에는 조례안을 발의하자
날선 지적이 이어집니다.

[조현화/정선군의원]
"(지난 번에) 부칙 제2조 지급 결정이 잘못돼서 이걸 부결시켰다. 이번에 31일날 입법 예고하겠다. 그렇지만 조례 심사에서 그거 수정 가결 들어간 거 알고 계셨잖아요."

얼마간 공방이 있었지만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고
의원들간 소통과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민생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자성도 나왔습니다.

[배왕섭/정선군의원]
"우리가 의회가 이렇게 계속 앞으로 극에서 극으로 치닫게 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군민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의회가 빠른 조치에 나선 건
부결 이후 이를 규탄하는
민심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의회는 조속한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조례에 담아 집행부에 넘겼고
추후 예산 편성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영기/정선군의장]
"절차를 좀 더 간소화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지방재정심사위원회는 안 거쳐도 군수가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었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지급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정선군의 검토와 공포·시행,
예산 편성까지 행정 절차가 줄줄이 남았습니다.

그나마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건
지난번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고
특위에 계류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겁니다.

[황승훈/정선군 기획관]
"(추경)예산은 의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이 의회에서 처리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 여부가 좀 빨라지고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통 끝에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마련됐지만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의회 내부에서도
소통 문제가 드러나면서
내홍 수습에도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