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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24
관공서가 발주하는 건설·토목 공사는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제도 자체의 허점이 노출되며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기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평균 32.2%,
강원도 평균은 43.1%로 10%p이상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과 정선이 60%를 넘으며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강릉시도 5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보다 높은 단가가 형성돼
재정 낭비의 우려가 있고,
업체 선정의 공무원 재량이 커져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원주시장 최측근 비서가
가족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해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모두 수의계약이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원주시 특정 수의계약에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지난 21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경우
제도상 허점이 더 드러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 한 장 정도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업체 관계자자
"그냥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거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명목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거죠."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책으로
자체 심의를 강화하거나 계약 총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계약 담당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종한/정선 정의실천 시민연대 대표]
"지나간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해야만이 그게 고쳐지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는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외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공개 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제도 자체의 허점이 노출되며
공무원과 업체 간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기준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비율은
전국 평균 32.2%,
강원도 평균은 43.1%로 10%p이상 높습니다.
시·군별로는 고성과 정선이 60%를 넘으며
전국 최고 수준이고,
강릉시도 5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경매나 입찰 등의 경쟁 방식이 아닌
특정 업체를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지역 업체에 일감을 주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을 우선 구매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입찰보다 높은 단가가 형성돼
재정 낭비의 우려가 있고,
업체 선정의 공무원 재량이 커져
검은 유착의 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들이
뇌물수수 혐의로 줄줄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지거나,
원주시장 최측근 비서가
가족 업체가 공사를 맡도록 압력을 행사해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한 건
모두 수의계약이 원인입니다.
최근에는 원주시 특정 수의계약에
도의원이 압력을 행사한 의혹이 있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 (지난 21일)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농공단지 입주 업체의 경우
제도상 허점이 더 드러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면
횟수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급한
증명서 한 장 정도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는 게 문제입니다.
농공단지 업체 관계자자
"그냥 오셔서 한 바퀴 돌아보시고 가시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생산하는 거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편이에요. 명목상으로만 확인하시는 거죠."
서울과 경기지역은 대책으로
자체 심의를 강화하거나 계약 총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역시
계약 담당자의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제도의 허점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종한/정선 정의실천 시민연대 대표]
"지나간 거는 분명하게 잘못된 사람은 어떤
법적인 처벌을 해야만이 그게 고쳐지지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 가지고는 그냥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수의계약 비리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 외에도
신뢰 회복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