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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23
정선군 농공단지 수의계약 비리 의혹은
정선지역의 시민단체가
계약 상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실상 유령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를 발견한 건데
경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수의계약 비리 의혹은
지난 2023년 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처음 수면에 올랐습니다.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전수조사했더니,
[ CG1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천 8백여 건, 680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만으론 문제가 없지만
특정 20여 개 업체에만 계약이 몰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임종한/정선정의실천시민연대 대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는. 그러나 한 곳에 쏠려 가지고 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1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골고루..."
[ CG2 : 실제 대표자는 같은데 가족 명의
등으로 업체를 쪼개서 다른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사무실만 있는 유령업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은지 기자]
"상당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정선군의 일감을 나눠주는 수의계약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서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종한/정선정의실천시민연대 대표]
"시설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 놓고 수의계약만 하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다른데서 제품을 갖다 납품을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감사원에 접수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고 ,
경찰 조사에서 뒷돈 거래 진술이 나오면서
현재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선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농공단지 수의계약
업체 10여 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장 등록 당시 신고한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가동 일수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현/정선군 기업지원팀장]
"공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공장을 일정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장 규모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분양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그걸 관여하지 못해요."
경찰 수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정선지역의 시민단체가
계약 상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수의계약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많고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실상 유령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는 등의
문제를 발견한 건데
경찰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 수의계약 비리 의혹은
지난 2023년 시민단체 문제 제기로
처음 수면에 올랐습니다.
정선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계약 정보를
전수조사했더니,
[ CG1 :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천 8백여 건, 680억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의계약 자체만으론 문제가 없지만
특정 20여 개 업체에만 계약이 몰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나왔습니다.]
[임종한/정선정의실천시민연대 대표]
"수의계약을 해서 주는 건 좋은 거잖아요 이 지역을 위해서는. 그러나 한 곳에 쏠려 가지고 하는 건 안 맞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도 10개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골고루..."
[ CG2 : 실제 대표자는 같은데 가족 명의
등으로 업체를 쪼개서 다른 업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 사무실만 있는 유령업체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은지 기자]
"상당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다는 의심을 받고 있지만 정선군의 일감을 나눠주는 수의계약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제한 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서라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실제 가동 여부가 중요합니다.
[임종한/정선정의실천시민연대 대표]
"시설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페이퍼 컴퍼니를 갖다 놓고 수의계약만 하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다른데서 제품을 갖다 납품을 하고 하는 게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시민단체가 관련 자료를 정리해
감사원에 접수하면서 사건이 경찰로 넘어갔고 ,
경찰 조사에서 뒷돈 거래 진술이 나오면서
현재 수사가 확대된 상황입니다.
정선군은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다는 입장인데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어 농공단지 수의계약
업체 10여 곳의 현장을 조사한 결과
공장 등록 당시 신고한 설비 등이 갖춰져 있어 가동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가동 일수는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현/정선군 기업지원팀장]
"공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공장을 일정 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공장 규모대로 지었어야 되는데 그냥 분양을 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기관에서 그걸 관여하지 못해요."
경찰 수사 결과는
다음 달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