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보다]"의원님께서.." 선출직 업체선정 외압 '만연'

원주시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수사들을 살펴보니
모두 시·도의원이나 시장 측근 인사들의
업체선정 외압 의혹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같은 선출직들의
업체선정 외압이 만연하다는 분위기인데
이번 수사를 계기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도의원이 공무원에게
특정 업체가 중앙시장 전광판 사업을 맡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원주시청과 해당 업체, 도의원의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업체 대표가 시청을 찾아
"의원님이 이번 사업은 우리 주라고
예산까지 다 세웠는데, 왜 다른 업체가
선정됐냐"며 항의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해당 공무원의 참고인 소환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현직 시의원도
원주시 사업을 특정업체가 수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 관련 수사 역시
시장 최측근인 비서의 가족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권기만 기자
3건의 수사 모두 선출직 의원들과
단체장 측근들이 예산을 사용하는 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공무원들을 압박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들입니다.

사실 공직사회에서 이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말입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음성변조)
"그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냐하면 사업이 정확히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업체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선거 활동을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더라고요."

'윗분들'의 요구로 선정된 업체는
실제 공사 중에 문제를 일으키도 합니다.

공무원들이 업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판단해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친분'으로 선정된 업체는 하자도 많고,
하자보수 요구도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음성변조)
"꼭 그런 업체들은 일하는 거에 있어서 윗사람 핑계만 대지 좀 저희가 요구하는 거를 잘 안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뭐 트러블이 생기면은 뭐 누구 누구랑 잘 안다 뭐 이런 식으로 큰소리만 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되는 이유는
공무원 입장에서 '윗분들'의 이같은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직권남용 수사를 받고 있는 시의원이
업체선정 요구를 듣지 않은 공무원에게
특정부서로 인사를 내겠다고 협박하고,
실제 발령이 나도록 한 정황도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부당한 외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 본인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 외부에 알리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제현수 /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제사회를 포함해서 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더 강력한 윤리경영을 위한 교육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제도 도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더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주시청 관련 외압수사들의 결과가
빠르면 다음달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수사들이,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는
선출직들의 업체선정 외압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권기만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