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추진... 의회서 제동

정선군이 불안한 정국에
장기화된 경기 침체를 고려해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재난지원금 조례를 개정해
설 명절 이전에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일단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군이 군민 1인당 30만 원씩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세에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운 만큼,
이를 통해 생활을 안정시키고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안인숙/상인]
"보탬이 되죠, 많이 되죠. 그리고 지금 명절
밑이니까 이제 앞으로 명절 대비해서 돈 쓸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죠."

지급 대상은
정선군 주민 3만 3천 6백여 명 모두로
4인 가족이면 12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1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데
정선군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실제로 지급하려면
코로나 시기 만들어진 재난지원금 조례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황승훈/정선군 기획담당관]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결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토요일, 일요일까지라도 저희들이 군민들을 위한 부분이 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올해 첫 정선군 의회 임시회에 제출됐는데,
결국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의원들은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지급 시기나 추진 방법을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겁니다.

사전에 의회와의 소통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결과는 3대 3으로 부결됐습니다.

[전영기/정선군의회 의장]
"행정부와 의회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부분과 법을 집행하는 원칙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의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고..."

현재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는
전북 김제와 정읍 등 10여 곳입니다.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정선군 민생회복지원금은
설 명절 이후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예상돼
지급 시기도 그만큼 미뤄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