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잇단 구속... 급여는 얼마나?

동해시장과 양양군수가 잇따라 구속되며,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양양군은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무를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과연 보수는 어떻게 될까요?

김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

지난달 13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 오다
31일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재판을 받는 상태가 됐는데,
3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합니다.

동해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구속이 되어도 급여는 제대로 나와
지난달 평소 급여를 받았던 심 시장은
이달부터는 각종 수당은 전혀 받을 수 없고
본봉만 40%를 받습니다.

이달부터는 매월 360만 원가량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속기소 기간이 3개월을 넘는 시점부터는
본봉의 20%로 급여가 줄어 4월부터는
180만 원으로 더 감소합니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부군수가 군수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탁동수 부군수는 군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면 현안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탁동수/양양군 부군수]
"행정의 공백이 생기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와 7백여 공직자들이 한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김진하 군수는 구속상태이기 때문에
평소 급여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다만 구속기소 상태가 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양양군정은 부군수 직무대리에서
권한 대행체제로 바뀌고,

앞서 동해시장처럼 양양군수도
3개월 동안 급여가 40%로 줄어듭니다.

만일 자치단체장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동안 덜 받은 급여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유죄가 선고돼도
구속 상태에서 받은 월급을
환수할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는 자치단체장에
일정 부분의 급여를 주는 것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영창/양양군민]
"이런 (공무원 급여) 제도도 문제지만, 스스로 빨리 사퇴를 해서 군민으로부터 이런 원성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한편, 양양군수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가
예정돼 있어 투표 결과에 따라
군수를 다시 뽑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양성주, 그래픽: 양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