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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06
춘천시와 시의회의 갈등을 초래했던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이
보류된 채로 해가 바뀌면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단 춘천시에서 하게 됐지만,
법적으론 운영이 중단된 게 아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입니다.
건물 안은 어두컴컴하고
출입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1일, 4년 6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출연기관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6월,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춘천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센터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교선 /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장
"(주민자치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아주 유례없는.."
이 때문에 당장 근로자 26명 가운데
정규직 직원 13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나머지 13명은 계약 만료로
센터를 떠났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관
"늦으면 한 7개월 정도 (급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들어서 그 정도라면 버티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육동한 춘천시장이 폐지 결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에서
당장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지 미지수입니다.
권희영 / 춘천시의회 의원
"폐지 조례안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상태는 센터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폐지 조례안이 계류돼 있다보니
센터 업무를 누가 할 건지가 문제입니다.
춘천시는 일단 센터 업무를 대신할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했고
4월부터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
급한 불을 끌 계획입니다.
출범 이후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주민자치지원센터 존립을 두고
춘천시와 시의회 갈등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주민자치지원센터 폐지 조례안이
보류된 채로 해가 바뀌면서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일단 춘천시에서 하게 됐지만,
법적으론 운영이 중단된 게 아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송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입니다.
건물 안은 어두컴컴하고
출입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난 1일, 4년 6개월 만에
운영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출연기관인 주민자치지원센터는
민선 7기 때인 2020년 6월,
마을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자치지원센터란 이름으로
전국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춘천시의회가 지난해 10월
센터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예산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이교선 /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장
"(주민자치라는) 독특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 재단에서. (그런데) 이렇게 출연금이 전액 삭감되는 아주 유례없는.."
이 때문에 당장 근로자 26명 가운데
정규직 직원 13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나머지 13명은 계약 만료로
센터를 떠났습니다.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지원관
"늦으면 한 7개월 정도 (급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얘기는 처음에 들어서 그 정도라면 버티고 끝까지 싸워보고 싶다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육동한 춘천시장이 폐지 결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춘천시의회에서
당장 다음 달 열릴 임시회에서
폐지 조례안을 상정할 지 미지수입니다.
권희영 / 춘천시의회 의원
"폐지 조례안이 공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로 법적 상태는 센터가 유효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운영은 사실상 중단됐지만
폐지 조례안이 계류돼 있다보니
센터 업무를 누가 할 건지가 문제입니다.
춘천시는 일단 센터 업무를 대신할
기간제 근로자 15명을 채용했고
4월부터는 상시 근로자를 채용해
급한 불을 끌 계획입니다.
출범 이후
5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주민자치지원센터 존립을 두고
춘천시와 시의회 갈등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송미입니다. (영상취재: 추영우)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