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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5-01-01
해마다 12월이면 지자체들은 다음해 예산이
늘었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국가적으로 벌써 2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틈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일까요?
이병선 기잡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세입 예산
367조 3천억 원을 채우려면 지난 12월에만
51조 원 넘게 걷혔어야 하는데,
1년 전인 2023년 12월 국세 수입이 20조 원
언저리인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같은 세수 결손은 이미 지난 9월에
정부 차원에서 예고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4.9.25 기획재정부 브리핑)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6.4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자체 살림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영월군이 11월에 낸 보도자료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안이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돌파했다, 작년보다 무려 10% 이상
증액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 엄밀히는 틀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영월군은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23년에도, 다음해 예산을 5%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은
최초의 예산일 뿐 연말까지 몇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영월군이 5% 이상 본예산을 증액했다고 했지만
지난달 확정된 3회 추경 예산과 2023년
4회 추경 예산을 비교하면, 6,498억 원에서
6,471억 원으로 오히려 0.4% 가량 줄었습니다.
5% 이상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증액한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쓰는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
신속 집행하라는 것이라 당초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연말에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내놓기 마련이지만, 자칫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늘었다는 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국가적으로 벌써 2년째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틈에도 계속해서
예산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일까요?
이병선 기잡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월부터 11월까지 국세수입 누계는
315조 7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8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올해 계획한 세입 예산
367조 3천억 원을 채우려면 지난 12월에만
51조 원 넘게 걷혔어야 하는데,
1년 전인 2023년 12월 국세 수입이 20조 원
언저리인 것을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같은 세수 결손은 이미 지난 9월에
정부 차원에서 예고했습니다.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24.9.25 기획재정부 브리핑)
"2024년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약 6.4조 원 감소한
337.7조 원으로, 예산 대비 29.6조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레 지자체 살림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영월군이 11월에 낸 보도자료에는
오히려 예산이 늘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안이 처음으로 6천억 원을
돌파했다, 작년보다 무려 10% 이상
증액했다는 겁니다.
예산이 늘었다는 말이 엄밀히는 틀리지
않았지만 사실은 반만 맞는 말입니다.
영월군은 56조 원의 세수 결손이 있었던
2023년에도, 다음해 예산을 5%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또는 당초예산은
최초의 예산일 뿐 연말까지 몇 차례
추가 경정 예산이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영월군이 5% 이상 본예산을 증액했다고 했지만
지난달 확정된 3회 추경 예산과 2023년
4회 추경 예산을 비교하면, 6,498억 원에서
6,471억 원으로 오히려 0.4% 가량 줄었습니다.
5% 이상 예산이 늘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증액한 예산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쓰는 예산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영월군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가
당초예산에 최대한 많이 반영해
신속 집행하라는 것이라 당초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선 연말에 앞으로의 밝은 전망을
내놓기 마련이지만, 자칫하면 양치기 소년이
될 위험도 있습니다.
MBC뉴스 이병선입니다.
*본 뉴스는 원주 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