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에 고성 도약 단초... 어수선했던 속초시

송년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접경지역으로 각종 규제를 받는
속초·고성지역은 올해 상당수 규제가 해소돼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고성군의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지정과
속초시의 접경지역 지원 지역에 포함된 점이
대표적인데요,

하지만 속초시는 영랑호 부교와 대관람차,
동우대 부지 매각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속초시는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면적의 절반은
민간인 통제선 남쪽 25km 안에 있습니다.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도
특별한 혜택이 없었는데,

'접경지역 지원특별법'에
최근 속초시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병선/속초시장 12월 16일]
"지방 교부세가 40억 원이 늘고, 균특회계에서 30억 원, 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80억 원 등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고.."

안보 관광 1번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은 정부의
'생태안보 교육 관광지'로 지정됐지만
국토계획법과 산지관리법 등 각종 규제로
개발이 더뎠습니다.

강원도는 산림이용진흥지구 1호로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지정해,
DMZ 생태전망대와 체험관광 등이 기대됩니다.

화진포 일대에 대한 자연친화적 개발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에
강원도는 고성군을 신청했는데,
석호와 해양, 접경지역이라는 차별성에서
기대가 높습니다.

[안형기 건국대 교수, 11월 5일]
"최초로 바다를 끼고 해양생태공원을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속초시는 전임 시장의 각종 사업을 두고
올 한해 갈등이 극에에 달했습니다.

지난 8월, 법원은 영랑호 부교를 철거하라는
강제조정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 절차를 두고는
해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공유 재산 철거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인데, 공청회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해
예산 수립이 무산됐습니다.

[박정숙/속초시 관광과장 11월 20일]
"(공유재산심의 후) 예산이 반영돼야 철거를 진
행할 수 있는데, 의회에서 만일 이걸 부결시킨
다고 한다면 저희는 또 내년에 다시 한번 상정
을.."

속초 해변에 운영중인 대관람차는
업체 선정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전직 속초시장과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철수/ 전 속초시장 11월 7일]
"첫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폐교한 경동대 설악캠퍼스, 옛 동우대
부지매각이 추진됐다가 속초시와
지역사회가 반발하며 취소되는 소동도 있었습니다.

[5월 29일]
동우대 부지 매각을 즉각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하지만 동서고속철도 춘천에서 속초구간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고,

동해북부선 철도도 강릉에서 고성까지
건설되고 있는 만큼 교통망 확충에 따른
영동 북부권의 발전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편집: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