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경포호 분수와 양양군수 주민소환

올해 강릉에선 경포호 분수 설치 문제가 가장 큰 화제였습니다.

양양에선 군수의 민원인 성추문이
여러 가지 비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환이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잡니다.

강릉시가 원하는 건 대표 관광지인 경포호수에 멋진 분수시설을 설치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국가 명승지로 지정돼 있는 경포호에
분수를 설치하는 행위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반대했고, 이후 강릉시는 경포호의 수질 문제를 집중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홍규 / 강릉시장(11/29)
"경포호 분수 조성은 관광자원 확충 효과는 물론,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분수는 수질 개선용으로 설치된 적도 없고,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 연구가 이뤄진 적도 없습니다.

수질 개선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수많은 방법이 있는데 굳이 수질 개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분수를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해 수질검사용으로 연구할 필요성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릉시는 국가유산청에 분수 설치 후 2년간 모니터링을 한 뒤 수질 개선 효과가 없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입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
"세부계획서를 최종 승인을 받아라. 근데 최종 승인을 받았더라도 2년간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있는지 그 결과를 보고..."

이미 분수 설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은 찬반이 크게 갈려 있는 상황.

환경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분수 설치에 계속 반대고 있지만 강릉시는 내년도 분수 사업 예산 90억 원이 세워진 만큼 사업을 서둘러 내년 여름까지 분수를 설치하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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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성추문에 휩싸인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후 추가 비위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많은 양양군민들이 분노했고,
결국 양양군 초유의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그 어떤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하 양양군수 (지난 6일, 경찰 소환 조사 후)]
"(대가성으로 금품 받으신 거 인정하셨나요?)"
"..."

주민소환은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로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엔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환투표에 필요한 인원을 훌쩍 넘긴 5천 명 가까운 양양군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서명을 했습니다.

서명자가 유권자의 15%가 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1월 중 주민소환투표 공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양양군 초유의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2월쯤 실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영상취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