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보다]"국회의원도 국민이 해임".. 소환제 도입 요구

뉴스리포트

백승호

2024.12.2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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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20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선출직처럼 국회의원도
소환제를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 한기호 국회의원
춘천 사무실 앞입니다.

성난 시민들이 몰려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 1차 탄핵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불참하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 겁니다.

김남순/윤석열정권퇴진 강원운동본부장
(지난 11일)
"한기호 나와라! 우리가 온다고
도민이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 아니냐!
이럴 거면 사퇴해라!"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중남/더불어민주당 강릉지역위원장
(지난 17일)
"권성동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끌더니
국정 안정은 뒷전이고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거나, 국회의원 2/3 이상이
제명에 찬성한 경우가 아니면
국회의원은 4년간 임기가 보장됩니다.

같은 선출직인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이
주민 소환 대상인 것과 비교하면
과도한 특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동철/춘천 공동행동 공동대표
"국회의원들은 징계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국회 내에서 징계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건 사실 유명무실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챙기기 때문에 동료 의원을
징계하기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한
'국민소환제'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실크 C.G]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 남용과
직무를 유기할 경우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이 겨우 12명뿐입니다.

강원도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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