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을보다]세금으로 소송? 배상금 편성 '논란'

뉴스리포트

백승호

2024.12.21 14:25

방송일자
2023-12-04

춘천시의회 한 의원이
춘천시의회에서 내려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의회가
소송에 대비한 배상금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만약 시의회가 패소하면 시민 세금으로
소송 비용을 물게 되는 건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의회 나유경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도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였습니다.

춘천시의회는 '경고' 징계를 내렸습니다.

나 의원은 의정 활동을 억압하는
부당한 징계라며
징계 처분 무효 소송에 나섰습니다.

[나유경/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다수당에 반하는 내용은
아예 그냥 징계 줄 수도 있으니
말하지도 말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의원의 의정 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춘천시의회가 내년 예산안에
나유경 의원 소송에 대비한
배상금과 변호사 선임료를
각각 5백만 원씩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나유경 의원 징계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주도했습니다.

징계 찬반 투표에서도 찬성 13명,
반대 9명으로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 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쟁으로 불거진 소송전에
시민 세금을 들이게 된 겁니다.

[김지숙/춘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 500만 원 책정하신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사실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만약 춘천시의회가 소송에서 지면
나유경 의원의 변호사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윤민섭/춘천시의원(정의당)]
"의회에서 배상금을 먼저 책정했을 때는
질 것을 각오하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어려워 보이기는 하는데
정치적 합의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춘천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영배/춘천시의원(국민의힘)]
"일이 초래된 것은
누구 어떤 선행으로 해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잘못된 일이지만
앞으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나유경 의원은
소송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며
만약 춘천시의회가 패소하면
당시 징계를 주도했던 의원들에게
비용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영상취재/최정현)

#춘천시의회 #나유경의원 #후쿠시마오염수

*본 뉴스는 춘천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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