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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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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17
MBC는 지난 7월부터 동해시의 한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착복하고
일부 노조원을 징계해 물의를 빚은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 한 곳에서
3년가량 이어진 월급 착복 사건.
지난 6월 이 업체에서 일했던 전용오 씨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숨을 거두고 5개월이
지나서야,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경찰이지만, MBC 보도 후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숨진 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백 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두 장의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390만 원짜리 명세서를
동해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차액 백만 원가량을 착복했습니다.
경찰 거짓 진술도 종용했습니다.
[업체 대표과 고 전용오 씨 통화 녹취]
"업체 대표: 돈 받았냐,
이러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고 전용오 씨: 아 예예예
업체 대표: (매달 차액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가불한 걸로 갑시다. 어쩔 수 없네.
이거 빠져나가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특정 노조원 등을 겨냥한 보복성 징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던 김동환 씨는
두 번의 구두 해고와 구제 신청 끝에
복직했지만, 지난 10월 또다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동환/ 대기발령 조치된 노동자]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발령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동해시의 관리감독 업무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난 7월 동해시는
월급 착복도 부당 징계도,
업체 내부 일이라며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운/ 동해시 전 환경과장(지난 7월)]"월급을 회사가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 대행 협약서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해시는 이제서야 관리 감독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
"위수탁 계약 시에 벌칙 조항을 강화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근로자의 월급을 착복하고
일부 노조원을 징계해 물의를 빚은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재수사 끝에 경찰은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 한 곳에서
3년가량 이어진 월급 착복 사건.
지난 6월 이 업체에서 일했던 전용오 씨가
갑자기 심장 마비로 숨을 거두고 5개월이
지나서야, 동해경찰서는 지난달,
업체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혐의없음' 결론을 낸
경찰이지만, MBC 보도 후 전면 재수사가
이뤄져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숨진 전 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월 백 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두 장의 월급 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390만 원짜리 명세서를
동해시 '보고용'으로 활용하고,
차액 백만 원가량을 착복했습니다.
경찰 거짓 진술도 종용했습니다.
[업체 대표과 고 전용오 씨 통화 녹취]
"업체 대표: 돈 받았냐,
이러면 받았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고 전용오 씨: 아 예예예
업체 대표: (매달 차액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가불한 걸로 갑시다. 어쩔 수 없네.
이거 빠져나가려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
업체 대표의 횡령 혐의는 인정됐지만,
특정 노조원 등을 겨냥한 보복성 징계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담당하던 김동환 씨는
두 번의 구두 해고와 구제 신청 끝에
복직했지만, 지난 10월 또다시
대기발령 조치됐습니다.
김 씨는 결국 거리로 나왔습니다.
[김동환/ 대기발령 조치된 노동자]
"부당하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대기발령 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면서, 징계 사유가 있다면 징계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해야 하는데, 사실 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온적인 동해시의 관리감독 업무는
여전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문제가 제기된 지난 7월 동해시는
월급 착복도 부당 징계도,
업체 내부 일이라며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동운/ 동해시 전 환경과장(지난 7월)]"월급을 회사가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생활 쓰레기 처리 대행 협약서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동해시는 이제서야 관리 감독 조항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정규/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
"위수탁 계약 시에 벌칙 조항을 강화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입찰 참여 배제랄지 계약 해지
랄지 강력한 조치를.."
현재 동해시는 내년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 전용오 씨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 전용오 씨 딸]
"시청이 제대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아빠처럼 월급을 착복 받거나, 아니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현재 동해시는 내년도 쓰레기 처리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 전용오 씨 유족들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노동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고 전용오 씨 딸]
"시청이 제대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 아빠처럼 월급을 착복 받거나, 아니면 이런 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