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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16
속초시가 철원부터 고성까지 최북단 5개 군과
춘천에 이어 강원도에서는 7번째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간 150억 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최고 80%까지 늘어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작전지역' 팻말을 사이에 두고
1백 미터가량의 해안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군부대 초소 때문입니다.
이 구역만 텅 빈 채
양쪽으로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사항 상인]
"해안 초소가 저기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딱 막혀서 더이상 가지를 못해. 그런데 (저기만 연결되면)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몇 킬로를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연결이 돼서 참 좋고, 올레길 조성하기도 좋은데."
속초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장사항 같은 관광지는 물론
시내 한복판에도 군 관련 시설이 있어,
속초 북부권 개발에 큰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속초시 전체 면적의 절반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지점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최북단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의 경우
정작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15개 접경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접경지 지정으로 생기는
추가 규제는 없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이병선/속초시장]
"지방 교부세가 40억 원이 늘고, 균특회계에서 30억 원, 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80억 원 등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고 80%로 확대됩니다.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철/ 속초시 기획예산과장]
"북부권에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도로교량 개설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정부 지원은 내년 입법 예고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춘천에 이어 강원도에서는 7번째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연간 150억 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최고 80%까지 늘어납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사작전지역' 팻말을 사이에 두고
1백 미터가량의 해안 구간이 막혀 있습니다.
군부대 초소 때문입니다.
이 구역만 텅 빈 채
양쪽으로 관광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장사항 상인]
"해안 초소가 저기 있고 군부대가 있어서, 딱 막혀서 더이상 가지를 못해. 그런데 (저기만 연결되면) 여기서 더 가면 굉장히 몇 킬로를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연결이 돼서 참 좋고, 올레길 조성하기도 좋은데."
속초시의 경우 전체 면적의 4%가량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도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받습니다.
장사항 같은 관광지는 물론
시내 한복판에도 군 관련 시설이 있어,
속초 북부권 개발에 큰 걸림돌이 돼 왔습니다.
속초시 전체 면적의 절반은
민간인통제선 이남 25km 지점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최북단 지역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의 골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의 경우
정작 이 특별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며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결국 정부가 기존 15개 접경지에
속초시와 가평군을 추가 지정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접경지 지정으로 생기는
추가 규제는 없고 혜택은 늘어납니다.
[이병선/속초시장]
"지방 교부세가 40억 원이 늘고, 균특회계에서 30억 원, 또 접경지역 발전계획에 의해서 80억 원 등 매년 150억 원 이상의 재정이 확충될 수 있고.."
각종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최고 80%로 확대됩니다.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전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경철/ 속초시 기획예산과장]
"북부권에 부족한 문화 체육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도로교량 개설들 그리고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재정이 부족해서 못 했던 부분이 많았거든요."
정부 지원은 내년 입법 예고를 거쳐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