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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12-15
2019년 4월 고성·속초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풍과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
대형 산불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 소유 외 공공시설물까지
배상 책임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9천2천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만 원 등
27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공공시설 피해를 본 정부와 지자체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일부 피해 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민사2부는 정부와 강원도,
속초시·고성군이 한전을 상대로 낸
37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전의 손해 배상 책임을
정부 측이 입은 손해의 40%로 제한하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풍과 전신주 설치상 하자가 합쳐져
대형 산불로 이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정부 소유 외 공공시설물까지
배상 책임은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 9천2천만 원,
속초시에 16억 7천만 원,
고성군에 1억 4천만 원 등
27억 원 가량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